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및 발전5사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원전시설 안전 강화, 발전5사의 경영악화 개선책 마련, 하청업체 산업재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사실상 육안관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측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드론 출현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드론 관측에서부터 사후조치까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안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원전에 발생하는 드론 출현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전시설 주변 비행금지 구역 확대·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순찰 강화·드론 방어장비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발전 5사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사태 文대통령 사과 요구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14일 서울·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사태의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조국사퇴 관련 발언을 통해 “조국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수십수백만명이 모였고 어느 편에 서 있든 국민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또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격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촉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14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와 같다. 하루 빨리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전 세계 올림픽위원회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금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욱일기는 아시아의 ‘하켄크로이츠’이므로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욱일기 사용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IOC에 가입한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04개국에 욱일기 사용금지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한 상태다.
MBC사장 선임방식 문제제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 선임방식 및 정규직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선임방식과 관련 “KBS가 사장선임 방식을 국민참여형으로 바꾸고 있는 반면 MBC는 여전히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며 “공영방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국민참여를 넓히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사 동수 공동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심사하고 2배수를 MBC 사장에게 추천하고 최종 낙점하는 구조의 지역 MBC 사장선출 개선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은 지역 구성원들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적인 형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