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주권 확립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재정분권의 오해와 필요성’을 주제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함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보통교부세 기능 재정립 등 근본적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기후위기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의 현주소와 과제’을 주제로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지방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차세 개편, 지방환경세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박근우 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지방·국회 간 재정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분권과 다층적 재정 운용 전략 필요성”을,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담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때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지방소멸을 막는 길은 오직 ‘강력한 지방재정’을 구축하는 것 뿐”이라며 “올해로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에 걸맞은 재정적 자율성과 정책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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