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유상범 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부대표 등 지도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관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경쟁 국가들과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커졌다”며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 문제 외에도, 상법과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이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현대차뿐 아니라 협력사 전반의 노사관계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한국 자동차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0%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였다. 이번 협상으로 15%로 대폭 인상돼 일본과 EU 대비 역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2.5% 차이도 경쟁력에 치명적인데, 15%는 산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관세 15% 타결에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향후 있을 후속 협상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더 좋은 조건의 디테일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의 상시화 우려, 자유로운 경영권 침해 등 현장에서는 기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간담회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담회 종료 후 현대자동차 생산라인과 수출 선적 부두를 찾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한편, 애초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 예정이었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현안을 이유로 참석을 취소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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