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세계 최대 규모라는 기대 속에 정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빡빡한’ 인허가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에 가로막히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잇달아 겹치며 투자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유식 해상풍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자 탄소중립의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총 6.2●● 규모, 약 42조원에 달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과 관련한 산업 분류코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사업에 추가되면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에퀴노르의 100% 출자 자회사인 반딧불이에너지가 추진하는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발전소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 한곳도 한수원과 함께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풍력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잇단 호재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은 에너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사업 중 하나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하며 우려는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쉘코리아는 울산에서 추진하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사업에서 손을 뗐다.
복잡한 국내 규제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대상 해역이 군 작전구역이나 전파 감청구역과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해양공간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반발 등 주민 수용성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어장 훼손 우려와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은 공청회 단계에서 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통연계와 전력판매 체계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다. 지난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PPA(전력구매계약) 시장은 미비하며 민간이 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허가 절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행령과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에서는 환경단체와 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울산에서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 지정 등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9월 공청회를 기점으로 정책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선제적 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해상풍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도한 낙관론이나 비관론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울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 말 기준으로 한국이 전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5대 강국 중 두번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