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더욱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결 ‘2라운드’가 21일 본회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다 여권이 주도하는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과도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전통적으로 하한기인 여름 정국의 긴장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여권은 우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한 상태다. 과거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혔던 권 의원을 형사고발 한 데 이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나아가 언론에 구치소 내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건 관련자는 물론 권 의원 등까지 포함해 내란 수사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검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자칫 중도층 등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 사면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로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청년층의 분노를 불러왔고,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특히 3대 특검을 발의했던 민주당을 향해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해당한다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동시에, 주식 거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며 여권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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