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의 기능을 강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 성장 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4조7000억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며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요즘 중요한 재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특회계는 그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임에도 지방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균형발전 전략의 중책을 맡게 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가지게 될 경우 지방 자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4개 계정으로 편성된 지특회계에 초광역권이 직접 계획·집행하는 초광역권 계정도 신설한다.
중앙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계획하면 국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계획에는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국가 성장전력으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말한다. 초광역권 계정이 만들어지면 5대 초광역권 조성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5극 3특 구상과 연계해 87종·2437개에 달하는 특구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도 구체화한다.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시한 사업은 역대 최초로 기초 지자체별 제안을 국정운영계획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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