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6월4일 취임한 지 82일 만으로,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여의도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선 안보 및 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 짓기로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거나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앞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킬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 속에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도 검토하는 등 증액에 열려 있는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50%에 가까운 인상을 원하는 셈이기에 협상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로,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