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포함해 123개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거론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제시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분류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나열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