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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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마련”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8.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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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울주당협은 지난 14일 당협위원장인 서범수 국회의원과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시·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주 단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당정협의회가 최근 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함께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지원 제도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울주당협은 지난 14일 당협위원장인 서범수 국회의원과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시·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서울주 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산시의 성의 있는 피해 지원책 마련을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먼저 피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주당협은 우선 수해와 단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2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12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0만원의 대출을 보증하고, 대출 이자 일부(3%까지)를 지원한다.

이에 대해 울주당협은 “이번 단수 사태와 같이 수해로 인한 송수관 파손 등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직접적 피해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수와 같은 2차 피해도 재난 피해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를 위해 자체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기관·단체로의 소비 촉진 챌린지 확산에 나서고,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해 피해 지원과 별도로 범서IC 개통에 따른 통행료 과부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울주당협은 “범서IC에서 울산요금소까지 불과 2.93㎞의 단거리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과도하다는 지역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개선되면 신청·환급 절차 등이 간소화돼 군 차량 등록 대수 대비 4.4%에 불과한 이용률 제고 및 이용 편의성 확보는 물론 범서 IC 등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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