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에서 1000억원 초과 사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표류했던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 SOC 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최근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무산됐던 지방 SOC 사업 상당수가 곧바로 예산 편성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시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은 4건이었고, 이 가운데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509억원)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923억원)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별도 심사 없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KTX역세권을 연결하는 약 4.5㎞ 구간의 신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현재 두 지역을 잇는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좁은 군도가 유일하다. 하루 수천대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몰리며 출퇴근 교통정체는 물론 물류 이동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과 기업 사이에서는 새 도로 개설이 숙원으로 꼽혀왔다.
특히 대상지 주변에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상천물류단지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핵심 인프라인 도로망 부족이 지역 성장의 발목을 잡아 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82에 그쳐 탈락했다. 그러나 예타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은 곧바로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은 전체 평가 비중의 30~40%를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전략산업이나 인프라 부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높일지, 새로운 항목을 도입할지 검토 중”이라며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성장 가치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 투자 보강 방안과 함께 지방 부동산 수요 확대 대책도 내놨다.
△‘세컨드 홈’ 제도의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총 93곳) △인구감소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한시 복원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최대 50% 감면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직접 매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사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특별보증 2조원 신설, 첨단 국가산단 예타 단축,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다골재 채취 인허가 간소화,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 등도 추진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