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 설비 감축 및 폐쇄, 사업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이 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산업 관계장관회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다.
정부는 최근 울산, 여수, 대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불거진 설비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나프타분해시설(NCC)의 공급 능력이 수요를 크게 웃돌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의 수직 통합과 더불어 복수 기업이 생산설비를 공동 운영하는 ‘일본식 유한책임사업조합(LLP)’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LLP는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핵심 설비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과잉 설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구조조정 모델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구조개편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부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 감축 및 통폐합 계획도 이번 방안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며 “사업 재편과 설비 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갖고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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