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고교학점제 “학생지도 한계” 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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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고교학점제 “학생지도 한계” 폐지 목소리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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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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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전면화의 혼란 속에서 교육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교사 10명 중 9명꼴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미이수제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학점제는 2018년 시범운영 이후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공교육 강화와 학습권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위한 홈베이스 공간 등 고교학점제형 학교로 재구성했다. 또 학교 밖 교육을 위해 이달부터 고교생이 울산대학교에서 4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울산시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지도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6개월가량 고교학점제를 운영한 끝에 사실상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늘어난 선택과목에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까지 겹치며 학생 지도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가 나온다.

교사들의 호소는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원3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공동 실태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총 4162명의 교사가 응답했으며, 이중 울산 교사는 120명이다.

올해 울산 교사 1인당 2~3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은 74.2%에 달했고, 4과목 이상 맡는 경우도 7.5%였다. 교사들은 과목 수가 늘어나면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렵고, 그로 인해 수업 질이 저하될 것(80%)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또 과목별 성취기준 반영의 어려움과 평가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58.5%)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출결 방식 개선 방안으로는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출결 수정 및 마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5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미이수제에 관해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압도적이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운영 과정에서는 ‘일부 학생만 제대로 지도하고, 다수는 형식적으로 지원했다’(53.3%), ‘행정 부담과 현실적 제약으로 서류 위주의 대응에 그쳤다’(53.3%)는 응답이 많았다.

교사의 90.7%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운영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울산교사노조 관계자는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에 충족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히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미이수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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