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가 중심이 되는 조직 개편은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에너지·산업 정책은 통상과 산업·경제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대표적 전력 다소비 산업인 AI 기술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기보다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을 우선하는 조직 개편은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또 산림청의 산림부 격상을 건의하며 “지금의 산림청으로는 예산과 권한이 약해 예방책을 마련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37만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내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 재난적 상황에 이르렀지만 산림청은 대대적인 방제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정책 중 그린벨트 사무와 도시공원 사무도 산림청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산림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울산은 지난 80여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서, 멈추지 않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온 산업수도”라며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방향 속에서 산업 발전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민생에 기반한 국정을 펼쳐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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