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사진)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해로 인한 단수피해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반구천 암각화 보존 및 홍보 방안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과 노동자 안전 확보 △경찰 조직의 독립성 문제 등 지역현안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현행 제도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산 피해 역시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구제할 실질적 장치가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령에 근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2차 사회재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의 보존과 활용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홍보 부족은 물론 침수 피해로 인해 제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배정, KTX울산역 명칭에 통도사, 반구천암각화 병기,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총리실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최근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문제를 짚으며, “이를 계기로 경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모두 지역 현안이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다.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