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1일부터 열리는 2025년 정기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2월2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 새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엄중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가 다소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기국회에 대비해 업무 파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제대로 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빠듯한 세수 여건 탓에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 선을 돌파했다.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몸집을 키워 세수 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 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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