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겸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대정부 송곳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직전 윤석열 정부 탄핵정국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실정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평소 ‘외유내강형’으로 평가받는 서 의원의 이러한 대여 강공모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 정책을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집권여당의 폭주로 대한민국호가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거대 집권 여당의 폭주로 대한민국호가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중심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과도한 예산 편성과 무분별한 집행으로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가 완전히 잠식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위기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대책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여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조국·윤미향 등 사면권을 남용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 해법과 관련해선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할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추진,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비 격차 없는 지역 인프라 확보, 재난 대비 안전 확보 및 대응 매뉴얼 재정립 등에 집중하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입법과 예산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위 소관 법안 심의와 관련해선 서 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패키지 3법 중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연장선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국비 확보 및 현안 해법에 대해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설립과 홍보 예산, 도심융합특구 지원 예산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울주 관내 구영들공원의 조속한 추진, KTX-이음 남창역 정차와 울산선·경인선 통행료 면제,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차질 없는 추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반구대 암각화 침수 문제 등과 관련해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를 가리지 않고 긴밀하게 협의·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