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근절을 각별히 강조하는 점을 언급,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유지하고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창출하므로 중소기업이 발전·번창해야 일자리가 늘어 실업률도 줄고 가계 수익도 좋아져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아직도 50% 관세율이 부과되며 지난달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노사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대기업에 협상하자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제조업은 약 50%가 원청·하청 구조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기업 활동하면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현장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을 빠짐없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미국의 관세 문제와 관련,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1700억원을 투입해 도와드리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다 보니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 하는 것을 한국으로 저가 공세해 국내 업계가 이중·삼중 고통을 받는다고 들었다. 중소기업인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여당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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