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국방 정책의 방향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미래 전쟁의 양상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충분치 않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산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과감한 방산기술 개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도 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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