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면서 17개 상임위별 전방위 격돌이 예상된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으로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민주당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화약고로 부상한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총력 태세로 전환했다.
한미 관세 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기로 했다.
국감 최대 격전지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성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불을 지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선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전말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에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국감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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