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년 울산의 1인당 재정부족액이 124만원, 재정부족비율이 24.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평균(53만원)의 두 배가 넘는 이 수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해 온 울산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향후 30년간 지방 일반재정 세입 증가폭이 1.05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실질적 정체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 활력 저하와 인구감소가 맞물리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울산은 한때 전국 지방세 자립도 1위를 자랑했지만, 더 이상 ‘잘 사는 도시’의 재정 여건을 유지하기 어렵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며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세입 비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곧 세원 축소로 이어지고, 복지지출은 매년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도시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 교부세에 더 의존하게 되고, 지역 정책의 자율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울산의 재정위기는 지역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이중 불균형’이라 불리는 재정 왜곡은 심각하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내국세 연동 구조로 자동 증가한다. 울산의 경우 학령인구 1인당 교육예산이 2035년에는 2896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일반재정은 세입 둔화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남고 일반재정은 바닥나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면, 지역의 필수 행정서비스와 인프라 투자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 일반재정의 칸막이 체계가 유연성과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교육예산 일부를 평생교육·직업교육 등 산업전환형 인재양성에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의무복지와 국책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명확히 분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에 적합한 정책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과 교육의 수직적 분업을 넘어 수평적 조율과 재원 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인구감소와 재정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울산의 위기는 지방소멸 시대의 축소판이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제도 개선과 지방소비세 확충, 자주재원 확충 등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울산이 선도적으로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은 도시의 생명선이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