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약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가별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를 제외한 모든 제3국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로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263만t은 국가별 쿼터,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했다.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의 수출 여력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EU까지 유사한 조치를 예고하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다.
미국의 50% 관세가 본격화된 지난 5월 이후 한국의 철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월 -12.4% △6월 -8.2% △7월 -3.0% △8월 -15.4%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업계는 EU가 국가별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측 이익을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직접 만나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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