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전국 12개 시·도 단체장을 상대로 전방위 감사를 펼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수도 울산을 비롯한 상당수 시·도단체가 제외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김이 빠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올해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제외된 건 시·도단체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감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피감기관들은 대부분 혁신도시 내 공기업 등이 주대상이다.
12일 국회 상임위별 국감 스케줄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울산해양수산청에 대한 국감이 펼쳐진다.
이어 17일에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국제 원자력 대학원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20일엔 강원도 정선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이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석유공사 국감에선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산 배경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2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을 현장 시찰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 데 이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는 UNIST가 포함됐다.
이달 27일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역 피감기관 중 마지막으로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감사장으로 무대를 옮겨 양보 없는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전쟁과 맞물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 초반 전장이 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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