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체메일(비상시국선언)·문형배(전 헌법재판관) 특강 등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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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체메일(비상시국선언)·문형배(전 헌법재판관) 특강 등 쟁점 부상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10.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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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 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 / 자료사진

울산 교육계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올해는 전교조 비상시국선언 메일 발송,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 이공계 인재 유출과 R&D 연구 개발 인건비 부족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경남에서 울산시교육청 국감이, 24일 대전에서 UNIST 국감이 진행된다.

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올해 초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비상시국선언 단체메일 발송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시교육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울산 교직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 메일을 보내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 요청에 따라 시교육청에 사실조사와 징계절차를 요구했다. 지난 8월 경찰은 해당 지부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울산 교직원 대상 특강을 두고 소란이 일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강연 철회를 요구하고, 교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반발하는 등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 고발, 고교학점제와 AIDT(AI디지털교과서) 등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질의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국감 예상질의답변 보고회를 열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다.

4대 과학기술원 중 한 곳인 UNIST 국감에서는 이공계 인재 확보 방안이 현안인 만큼 R&D 예산 삭감과 인재 해외유출 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 장학금을 받은 우수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등 비이공계로 이탈하는 사례도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UNIST가 개설한 반도체 계약학과의 입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중도탈락률이 9.8%에 달하는 등 과학인재의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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