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에선 여야가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세 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정부를 감쌌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증인 선서는 없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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