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국 및 소재 파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166명이다. 이 가운데 2012년 이후 31명이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의 ‘탈(脫)한국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한국 사회 부적응 등 국내 생활 여건이 열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25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3만1297명 중 7443명으로 4명 중 1명꼴인 23.3%에 달하며, 고용률 역시 지난해 60.1%로 전체 국민 고용률 69.5%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마저도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2020년 58.6%에서 지난해에는 53.5%로 하락하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국내 생활 여건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온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부는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 마련은 물론, 완전한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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