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울산시의 집행률은 이같이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4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74%이다.
대구시와 대전시, 인천시, 경기도가 각각 100% 집행한 반면 17개 시도 중엔 제주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0%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75%, 광역지방자치단체엔 남은 25%가 배분된다.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 총 3조5379억원이 배분됐고, 이중 2조2105억원이 집행돼 62.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첫해인 2022년엔 90.35%(6755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2023년 74.05%(7380억원), 2024년 56.24%(5040억원), 2025년 32.65%(2929억원)으로 매년 집행률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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