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사안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정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령으로 공포된다.
한편, 사회대개혁위는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9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로 추진됐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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