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와 농가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가 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현실을 반영한 표준 자료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20㎏ 포대당 정액 지원 방식은 비료 종류와 품질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고품질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분도 지원에 반영되지 않아, 차등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환경,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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