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날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증인으로 출석한 현임숙 학교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현 교장은 학교와 학원 간 카르텔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비리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으냐”고 물었다.
현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제가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사과했지만, 학교와 학원 간 카르텔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입시 비리 상당수가 예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미술, 음악 실기 입시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현 교장이 카르텔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꽃 같은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기성세대, 교육계, 무용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다.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국토위가 이 차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못 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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