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실행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2026~2030년)）계획의 건의문’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서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회의로, 향후 5년은 물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한 협력의 심화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은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와 막중한 국내의 개혁·발전·안정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연평균 기여도는 약 30% 수준을 유지했으며, 상품무역 규모는 연평균 8.0% 증가했다.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누적 11.6% 감소하여 전 세계 신규 녹지 면적의 약 4분의 1을 기여했다. 신에너지 차량의 생산·판매량은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 개통된 고속철도 신규 운행 구간은 1만km를 넘어섰다. 전국 체육시설 면적은 40억㎡를 돌파했고 인공지능, 양자통신, 고성능 반도체 등 최첨단 분야에서의 혁신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유인 우주비행, 달 및 심우주 탐사, 우주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사회보장·의료체계를 구축했으며, 의무교육 이수율과 기본 연금보험·기본 의료보험 가입률은 모두 95%를 상회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각 분야의 발전에서 질적 도약을 이루었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정한 투자와 협력을 통해 인류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다. 이번 전체회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이 중점적으로 달성할 7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고품질 발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높이며, 개혁과 개방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적 문명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며, 국가안보의 방벽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중국이 자체 발전 경로와 역량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세계 각국과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발전 청사진일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협력의 초청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가 성공적으로 폐막한 직후, 시진핑 주석은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시 주석은 각국이 개방적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용적이고 보편적 혜택을 지향하는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고, 아태공동체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신뢰의 기반을 다지고, 호혜 협력을 심화해 공동 이익의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며, 국민 간 우호와 이해를 증진해 민심 교류를 촉진하고,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여 평화와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중·한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함께 도전에 대응하자는 데에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경제·무역, 금융, 농업, 과학기술, 미디어 등 분야에서 10여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이는 중·한 협력이 내용이 풍부하고 분야가 다양하며, 향후 협력 전망이 매우 넓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우리는 한국 측과 함께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가져올 발전의 기회를 잡고, 양국 각 분야의 호혜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새로운 성과와 진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한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양국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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