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로 다시 한 번 문화·관광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울산 발전=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판단, 국정 운영 초반부터 울산 지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답보 상황에 직면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가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된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84개 단체가 조속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과 서명지를 정부 유관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울산시와 정부의 추진 상황·과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종합 판단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울산 지원과 관련된 ‘정무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울산시와 울주군, 정부 유관 부처 등에 따르면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원활히 협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정부 유관 부처의 종합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무라인을 통해 곧바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부 등 유관 부처에 알렸다.
행안부는 이후 기후부와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 평가와 관련된 보완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같은 시점 울산시와 울주군, 세진중공업 등은 협업으로 긴밀하게 대처해 최근 낙동강유역청에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부는 보완 서류 제출만으로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핵심 인사는 7일 본보 취재진에게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낙동강유역청과 정부 유관 부처가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부터 환경 관련 단체의 입장, 케이블카 예정지 인근 사찰까지도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정무적 판단’ 필요성 대두
복잡한 프로세스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발전과 관련된 특단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행정과 정치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지역 정치권은 산업수도 울산의 ‘정부 기여도’에 대한 상대적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울산시에서 약 55조13억원의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1조원의 엄청난 규모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 119조7585억원 다음이다. 반면 정부가 5년간 울산에 주는 교부세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1.22%(3조4247억원)에 불과했다. 울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이유다.
이에 울산시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울산 지원과 관련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통해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발판으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가속도를 붙일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른바 ‘정부의 울산 빚 갚기’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시민들로부터 듣는다’ 울산 타운홀 미팅이 이달 또는 내년 1월 초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관련 공식·비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