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뒤로 미루는 관행이 드러났다.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구가 사업 추진시 사전 심사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곳은 총 42억원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이다.

이 공원은 지난 9월 공사를 마친 뒤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정식 개장했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던 시점인 8월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9월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선 공사 후 심의’ 논란이 불거졌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누락이 사업의 적정성·보완점 검토를 어렵게 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착공 이후 뒤늦은 심의 요청으로 사실상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유재산 심의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 사후관리 가능성, 안전성 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영호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는 형식이 아닌 통제 수단인 만큼 사전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놓친 부분은 있다”며 “앞으로는 전체 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