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재판부 설치여부를 두고 연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착수했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 시점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처리는 2차에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