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미경 울주군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군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군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단계적·선별적 조사에 무게를 두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번 논란은 웅촌면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거 보상까지 완료된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가 다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군은 35년 전 도로 공사를 위해 약 2만5000㎡ 규모 73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며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 중 7필지의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토지 중 6필지는 보상 후 오랜 기간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져 이미 명의가 변경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현 소유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매했음에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오랜 기간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울주군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군은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과거에 시행된 모든 도로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시 설계 도면과 보상 자료, 행정 기록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근거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렵다는 것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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