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1호당원’ 격인 이 대통령이 여당에 ‘합리적인 개혁입법’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연내 처리 방침을 변경해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이달 중순께 처리하되 내란범의 사면 제한을 법에서 빼는 등 조문 변경을 통해 위헌 논란을 ‘제로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되, 또 다른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된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에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원외에서는 국회 본관 앞과 전국 253개 당협에 천막을 설치해 전국적인 여론전에 돌입하는 등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겠다는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 당이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들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이날부터 각 지역에 천막을 치고 여론전을 확산한다.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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