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장비 검사비 삭감액 전액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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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검사비 삭감액 전액 부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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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가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이동식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삭감액을 전액 부활시켰다.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 예결특위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2026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일반회계 28개 사업 234억7095만9000원과 특별회계 5개 사업 16억9000만원 등 총 33개 사업 251억6095만9000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8억1600만원과 △이동식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2300만원은 전액 다시 살렸다. 다만, 무인단속 장비 설치 후 정비를 국비로 하던 것을 법 개정 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이 지자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도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00억원을 포함했다. 또 소관 상임위 결정대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10억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6억원, 지역특화 전시회(울산 관광레저박람회) 4억원 등도 각각 삭감을 유지했다.

특별회계 주요 삭감내역에는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14억3000만원과 함께 내용연수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해 전면 교체를 요구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용 전광판 개선 공사용 2억5000만원 등이 삭감되며 수정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인공지능(AI) 분야 등 미래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 편성해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878억원 증액된 5조64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89억원 증액된 4조6597억원, 특별회계는 689억원 증액된 9849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2025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6년도 울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확정 가결된 2026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11일에는 2026년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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