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과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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