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용역을 원천 차단하고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슬림 예산 운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용역사업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국비 확보를 위한 각종 조사·연구용역이 늘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용역이 적지 않아 용역 건수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4~2026년 편성된 용역은 모두 340건, 예산은 724억원에 이르며, 연도별 예산도 2024년 211억원에서 2026년 275억원으로 30%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유사·중복용역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용역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계획·발주시 점검 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시는 내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용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학술·기술용역의 추진 현황과 결과물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 각 부서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 기존 자료와 과제를 손쉽게 검색·활용하도록 해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용역 추진 과정 점검과 결과 평가·활용 보고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자체 수행률을 높이고 품질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용역심의위원회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현재 시는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3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그동안 원안가결 비율이 높아 ‘형식적 심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울산연구원과 공공투자센터의 사전 검토를 내실화해 유사·중복 여부, 과업 범위, 기간의 적정성을 따져 조건부 승인·보완 요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예산 단계에서는 ‘학술·기술용역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각 부서는 용역 필요성, 기존 용역과의 중복성, 투입 인력·기간·예산의 적정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검토해 예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목적이 불분명한 용역, 기존 자료와 노하우가 충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용역, 단순 실태조사나 백서 작성, 과도한 기간·비용이 소요되는 과업 등은 가급적 발주를 지양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감사·계약 단계에서의 통제도 강화한다. 2억5000만원 이상 용역은 일상감사를 통해 추진 일정, 계약 방법, 예산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1억원 이상 용역은 계약심사를 통해 인건비·경비·기술료 등 산출 내역의 적정성을 따져 필요 시 예산을 조정한다.
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개선된 관리체계를 본격 적용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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