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13.2건)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불안까지 감안하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 울산에서 드러나는 소년범죄는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부터 학교폭력, 중고거래를 노린 금붙이 절도, AI 딥페이크 범죄까지 학생·청소년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잇따른다. 특히 사이버도박 사범은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소년범죄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맞물리며 수법은 더 대담해지고,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모방 양상을 띠는 점이 우려스럽다. 소년범죄의 위험성은 범행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장기간 파괴할 뿐 아니라, 가해 청소년에게도 재범의 굴레를 씌워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운다.
이 같은 변화는 형사사법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청소년 기관들 역시 상담·심리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사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하고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행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하면, 사후 처벌은 원인을 건드리지 못한 채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해법은 분명하다. 지자체와 학교, 청소년 상담기관, 자치경찰이 비행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입하는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경미한 단계에서는 처벌보다 상담·교육·회복적 사법 등 비사법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모든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접근은 오히려 재범 위험을 키운다.
소년범죄는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다. 울산에 켜진 경고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검거 숫자를 늘리는 경쟁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아이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세우는 시스템이다. 청소년을 다루는 방식이 바뀔 때, 울산의 안전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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