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소년 1000명당 범죄 검거건수는 13.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 인구 9만9940명 중 소년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가 1393건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14.7건에는 못 미치지만, 7개 특광역시 가운데 13.2건인 서울보다는 높은 수치여서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울산에서는 학교폭력, 금붙이 절도, AI 딥페이크 범죄까지 학생·청소년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잇따랐다.
문제는 AI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집단·조직화되며 중범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소년범죄가 또래집단 결속과 온라인 모방 등 구조적 양상을 보이는 탓에 형사사법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상담이나 심리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사법절차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하고 기관마다 별개로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학교, 청소년 상담기관, 자치경찰 등이 청소년 비행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입하는 실질적인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장구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학교, 청소년 상담기관, 자치경찰 등이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입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미한 비행 단계에서는 처벌보다 상담·교육·회복적 사법 등 비사법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모든 비행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접근은 오히려 재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