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의 숙의 끝에 주민투표를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공식화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통합이 두 지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역사적 뿌리와 생활권을 공유해 온 울산까지 포괄하는 ‘완전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통합 논의에서 한발 비켜 서 있던 울산도 더 이상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공론화위가 13일 의결한 최종의견서에는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라는 통합 모델과 400여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 초안이 포함됐다. 부산경남은 3차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53.7%로 반대(29.2%)를 크게 앞서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 이후 표류하던 통합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구역 통합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5극 3특’ 전략 아래 광역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방향이 되고 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이미 통합 단체장 선출을 넘어 통합 교육감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각각 인구 360만명·GRDP 190조원. 인구 320만명·GRDP 150조원 규모를 갖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
문제는 울산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서 울산 역시 더 이상 외곽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한때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으로 제도적 기반까지 닦았던 부울경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경제동맹’이라는 느슨한 협력체로 후퇴했다. 그러나 그사이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지속하며 여론의 지지까지 확보,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이 하나로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GRDP 300조원 규모의 거대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 제2 성장축’으로서 체급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울산이 빠진 동남권은 ‘반쪽짜리 메가시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른 권역이 통합으로 규모를 키우고 정부 지원과 권한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울산이 독자 노선을 고수하면 정책·재정·산업 전략에서 소외되는 ‘고립된 섬’이 될 위험이 크다.
행정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이다. 이제 공은 울산으로 넘어왔다. 부울경이 ‘완전한 통합’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을지, 울산의 결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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