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해상풍력 민간투자사 5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계획 발표 이후 사업 추진 장애요인을 점검한 뒤 제도 개선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조기 시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 앞바다에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참여한 다수의 부유식 프로젝트가 추진돼 왔지만, 최근엔 선두 주자 이탈과 청산 수순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퀴노르는 경쟁입찰을 통해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최종 계약 단계에서 사실상 사업 지속이 어려워졌다. 국내 풍력사업자들이 참여한 바다에너지의 ‘귀신고래 프로젝트’ 역시 특수목적법인(SPC) 청산과 발전사업 허가 반납 수순을 밟으며, 철수가 가시화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코리오 제네레이션과 토탈에너지스, SK에코플랜트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이로써 울산 해상 프로젝트 가운데 이미 2개가 크게 흔들렸고, 나머지 사업자들 역시 입찰 일정·비용 구조·규제 개선 여부에 따라 투자 결정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비용 급등이다. 울산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추진돼 온 ‘귀신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약 9조원으로 거론되던 투자 규모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여파로 12조원 안팎까지 불어나며 채산성의 전제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판매 조건과 제도 불확실성도 사업을 옥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전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이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등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선다. 실제 울산 해상에서 ‘반딧불이’로 불린 프로젝트의 주체인 에퀴노르는 REC 매매계약이 불발되며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입찰 제한 패널티 적용 여부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외 정책환경 악화가 겹쳤다. 미국에서 해상풍력 임대·인허가를 제동하는 행정조치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잇단 소송·중단 사례로 대형 개발사들의 리스크 관리 기준도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 개선책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인접 육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해 울산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담이 급증한다. 반면 서남해안권은 섬 공시지가가 적용돼 동일한 해상풍력 사업임에도 점사용료 격차가 100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하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예측 가능성이다. 울산 사업자 다수는 “입찰만 열리면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예정된 경쟁입찰에 부유식 해상풍력도 포함시키고,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입찰을 미루면 자본 조달과 공급망 계약이 함께 지연돼 연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규모를 2025년 0.35●●에서 2030년 10.5●●, 2035년 25●●로 확대하고 항만·전용선박·금융·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큰 방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인허가 단축과 금융지원 체계의 구체화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사용료 같은 구조적 부담과 입찰 일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 최대 규모를 목표로 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상반기 입찰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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