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해 임신부터 육아, 청소년 정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울주키움’을 구축한다.
통합 플랫폼이 서비스되면 그간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양육 혜택과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해 군민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군비 1억67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울주키움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한 곳에 모아 개인별 맞춤 검색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군민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의 여러 메뉴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울주키움은 나이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해당 연령대의 자녀나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선별해 보여준다. 또 정부의 복지포털인 복지로나 임신육아종합포털과 시스템을 연동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정보도 안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와 청년월세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런 플랫폼은 충청북도가 운영 중인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가치자람’과 유사한 형태다. 충북의 경우 플랫폼 일원화를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 호평받고 있다.
군은 오는 3월까지 통합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베타테스트를 거쳐 상반기 내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존 유사 사업 수혜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도 추가해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스템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 활용 문제다.
당초 군은 한 번이라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자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개인별로 필요한 타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구상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 제약과 반대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직접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을 조회하는 등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별로 제각각인 연령 기준도 혼란 요소다. 현재 복지정책은 사업에 따라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상에서 대상자를 정교하게 분류하는 데 기술적·행정적 애로사항이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플랫폼 오픈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