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조선산업 현장 해외 인력 투입 사례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식에 우려를 표하자, 울산시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운영 실태와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시는 해당 발언이 광역형 비자 제도가 외국인 고용 총량을 늘리는 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가 기존 틀 안에서 운영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임현철 시대변인은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체 고용쿼터 범위 안에서 운영된다”면서 “적용 직종을 조선용접공·선박전기공·선박도장공 등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한정했고,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제 광역형 비자로 고용된 인원은 현재까지 133명 수준이며, 이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의 핵심을 사전교육으로 규정했다. 기업·해외 정부와 협력해 3~6개월간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운영해 검증된 인력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는 구조라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법무부에 제도 취지와 운영 구조를 수차례 설명했고, 가족 동반 이주 확대 등을 통한 지역소비활성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