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비판·견제역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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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비판·견제역할 부족”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6.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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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울산시의회 전반기

울산시민연대, 평가결과 내놔

예산안 계수조정 투명성 지적

의정활동 성적은 6대보다 나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제7대 전반기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밀실에서 진행되는 지방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조례 제·개정, 시정질의,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은 직전 6대 시의회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 민선 7기 울산시의회 전반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시민연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같은 정당 소속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부족한 측면이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정당과 정치 경험 부족과 같은 정당 내 원활하지 못한 이견 조율의 모습도 보인 것으로 봤다. 또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한편으론 여야 모두 처음 지방정치권력 교체를 겪으면서 경험에 기반한 정치관행, 암묵적 룰을 만들지 못해 갈등이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수 시민단체의 반발 사태에 직면해 결국 철회된 청소년 의회 구성 조례안,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선 “공공성과 정당성을 갖춘 조례가 일부 극단적 혐오세력의 요구에 의해 후퇴된 것은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놓친 부분”이라며 “준비과정에서 의원간 소통부족과 시민사회와의 논의 부족, 진행과정에서 의지와 능력 부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에 있어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할 방안으로 “시·구·군의회가 계수조정 생중계 또는 속기록 작성을 통해 과정을 내용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개정 등에 있어선 활발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전반기 시의회의 조례 제정 발의 건수는 116건, 개정 발의 건수는 66건으로, 직전 의회 26건, 13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시정질의는 60건(직전 의회 21건), 서면질문은 165건(직전 135건), 5분 자유발언은 133건(직전 71건) 등이다.

다만 시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법평가조례를 만들었지만 준비부족을 이유로 1년간 유예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시도와 의욕을 이어가면서, 보다 원숙한 운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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