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출과 인구감소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지방을 부흥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집중화는 갈수록 가속도를 붙여 마침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확인됐다. 충남의 경우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 규모가 한해 -28조5000억원에 달했다. 뒤이어 경북(-16조4000억원), 충북(-15조1000억원), 울산(-12조8000억원), 전남(-12조5000억원) 등 순이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가장 많은 역외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45조6000억원)과 경기(30조4000억원)였다. 다음으로는 대구(9조4000억원), 부산(6조2000억원), 대전(5조원) 등이었다.
산업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의 역외유출이 나타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을 많이 육성해도 역내에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 통근 근로자가 늘어 소득이 유출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울산이 아닌 부산 등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대기업 대부분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다. 5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8년(2000~2018년)간 지역총생산 자료’에도 이같은 수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울산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모두 전국 1위를 지켰지만, 지역내 소득은 18년 내내 유출됐다. 광역시 가운데 소득이 유출된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유통·관광·먹거리·의료·정주여건 등 모든 면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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