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법 개악 반대”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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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법 개악 반대” 목소리 높여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0.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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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울산시당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종훈)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부정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악안이 절대 입법화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개악안에는 산별노조의 사업장 출입제한,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조항, 사측의 갑질을 부추길 수 있는 단체협역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것은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익사업장 쟁의권 보장 등이지만 이번 개악안은 재벌의 요구만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안대로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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