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달간의 패스트트랙戰…수싸움 벌써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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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달간의 패스트트랙戰…수싸움 벌써 치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0.30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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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민주, 野와 공조 복원 박차
의결정족수 확보에 총력전
한국, 법안저지 위해 사활
공수처 설치반대 여론전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12월3일이 D데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여야는 30일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선 모습이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열을 다시 정비체제로 전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복원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계속했다. 선거법 선처리를 주장해온 군소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결정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내년 1월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상임위인 만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 상임위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의 시점 공방에 더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패스트트랙 관철과 저지 전략을 새롭게 짜는 모습이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잡으면서 여야에 협상과 합의 기회를 준 만큼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군소 야당 가운데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 등을 이유로 현재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대로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광주·호남 28개 지역구 중 7개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의원 10명 중 4명의 지역구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부르면서 반대 여론전도 가속화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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