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 감소 이유로
지표 공개한 이후 첫 하락
손종학 “보조금 확충 노력”
울산시의 재정자립도가 관련지표를 공개한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울산시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수치다. 주력산업 침체와 고용여건 악화 등에 따른 지방세수입 감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울산시가 공개한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결산기준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55.07%, 2017년 55.04%에서 지난해 49.56%로 하락했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가 5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시가 지표를 공개한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재정자립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낮을수록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결산기준 지난 2015년 67.2%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울산시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영과 고용여건이 전년에 비해 악화되면서 부동산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입 등이 감소해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전체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2016년 61.33%, 2017년 61.98%, 지난해 61.61%로, 최근 3년간 61%대를 유지산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달리 재정자주도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지방세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순수 재정수입(내부 거래, 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 제외)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342억900만원 흑자에서 2017년 763억9800만원 적자, 지난해 2246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이 역시 지방세 수입 감소와 다음연도 이월사업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지만 반대로 정부 지원이 늘다보니 재정자주도가 예전 수준을 유지했다”며 “지역 경기가 나아지면 재정자립도도 예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종학 시의원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세원 확충, 체납세 징수 강화, 정부의 지방교부세, 보조금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행사성 경비, 민간지원 예산, 고정지출비용인 경상수지예산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