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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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점검
  • 추성태 기자
  • 승인 2019.11.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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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참석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 참석,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과정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지난주 울산방문에서 원외재판부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울산시민들이 보다 질높은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월정 전수교육지원금으로 월 135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예술원 및 학술원 회원수당은 월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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